창립선언문

시민이 만드는 부산의 미래 “부산플랜”

부산플랜 창립선언

소위 IMF 체제 이후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 구조에 빈틈없이 편입되어 심각한 사회 양극화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60~70%를 소유하고 있다는 통계는 더는 새롭지 않습니다. 만연한 절망감과 가족을 동반한 극단적 선택의 배후에는 멈추지 않는 불평등의 진화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2016년 촛불은 이 같은 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끓어오르는 한국사회의 불평등 구조는, 한 줌의 재벌총수 일가가 거대 기업집단은 물론 한국경제를 좌우하는 구조에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고용 불안과 실업, 정보화와 유전공학이 만들어낼 미증유의 인권문제, 원전과 핵폐기물 문제, 사드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 계산 불가능한 통일비용의 문제, 나아가 환경문제와 기후변화의 도전, 젠더 문제, 수도권집중과 빈곤한 지역 문제 등 현실의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나열하기 어려울 만큼 많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문제를 제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과제는 막중하고 다양하나, 공론의 장은 협소하고 토론의 경험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심지어 좌우 프레임의 논리가 모든 논의를 삼켜버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집권 2년 차를 넘어 개혁과제에 무능력을 드러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현실을 보면서, 중앙집권적 정치시스템, 대의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고도성장 지향의 사회경제 발전 프레임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권의 변화를 지상과제로 삼아온 정치지향성과 전통적인 복지국가 모델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돌이켜 보건대 20세기 말 낡은 체제를 떠받치던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자본주의를 더 나은 사회 경제체제로 바꾸고자 하는 세계사적 흐름과 운동은 잠시 멈춘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에콰도로,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그리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칼 등 유럽 전역에서 시위와 파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 같은 1:99 분열은 직접민주주의 운동을 불러내었습니다.

전통적인 정당구조는 99%의 분노 앞에 무력했던 반면 시민사회 스스로 찾아낸 직접 행동과 참여민주주의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자본과 중앙집권적 국가권력이 강제하는 지역개발을 거부하고,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복지를 위한 걸음이 성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협동경제, 공유재의 탈환, 다양한 공동체운동과 사회연대 경제의 구축을 위한 자발적 행동은 21세기 글로벌공간이 더는 신자유주의의 영토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진보의 철학은 새로운 꿈을 제안하고 목청껏 새날을 알리는 갈리아의 수탉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강한 민주주의, 희망을 낳는 진보의 첫걸음을 지역 아젠다와 시민 정치플랫폼에서 구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직접 행동과 참여민주주의, 사회적 가치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 만들기, 협동경제와 사회연대경제 형성을 위한 모든 걸음을 위해, 부산플랜을 결성합니다.

부산플랜은 시민사회의 자원과 동력을 끌어내어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새날을 열고자 합니다.
부산플랜은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로칼리티 개념의 확산과 함께 공유 경제, 사회적 경제 등 시장경제의 폐단을 극복하고자 하는 대안과 지향을 나누는 연구와 교육 활동
부산시와 시민 생활에 관련된 정책 대안의 탐구와 대안 제시 활동
시민과 정책 제안을 공유하는 정기적인 정책토론회의 개최
다양한 정치적 견해와 정책 대안을 나누는 온라인 정책 공론장의 형성
시민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을 위해 행동하는 ‘직접 정치’ 참여의 다양한 실험

2019년 5월 18일
부산플랜 창립총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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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있는 시민들의 부산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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